"신문·방송 합치면 고용 폭증? 황당한 코미디일 뿐" /  이른바 '미디어 빅뱅'의 경제효과는? . 3만명 종사하는 방송계에 방송법 통과되면 2만1천개 일자리 늘어난다는 뻥카 등을 비웃는 글인 듯. 하여간 대운하도 경인운하때도 그랬고 머, 그간 워낙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온 게 많아서, 이젠 새삼스러울 게 없는 듯... 그러고보니, 대운하 최신 뻥카 비판글도 또하나 보이네: 100년 전 영산강 수심에 대한 진실은?. 이건 대운하에 관한 몇백번째의 미친애들 헛소리 주장에 대한 대답인가요? -,.-;

대운하 때 함 토론들 나왔다가 눈물겨울 정도로 철저히 박살난 이후론, 공청회건 뭐건 회피스킬에다 한나라당 사람들도 내용을 모르게 밀실에서 뚝딱거린 다음,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작정했던 것이 정권의 1년. 이들이 선택한 것은 정책토론과 의견수렴이 아니라, 뽀글이식 '속도전'과 대중 선동. 1년 내내그랬듯이, 비판에서 밀리면 홍보의 문제로 이해하는 정권.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속도전 같은 단어를 카피해 오면 어떡하냐? ㅎㅎㅎ



뭐, 이렇든 저렇든, 불길과 함께 시작했던 정권, 불길과 함께 어차피 끝장난 듯... 대선때도 그랬고, 작년 내내 그랬고, 미네르바 때도 그랬지만, 이것도 삽질의 연속. 거짓말로 도배한 해명을 내 놨다가 금방 뽀록나는 모습. 쯧쯧,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보면, 검찰이 김유정의원 내사들어가지 않을까 ㄲㄲㄲ) 그런데 하필이면 구정 직전에. 시위 몇시간만에 용역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토끼몰이로 투입된 무려 특공대와, 인터넷에 다 드러난 현장의 동영상들, 그리고 수습 과정의 삽질과 여전한 일방통행... 하필이면 친지들이 모여서 입방아 찧을 구정 직전에. 역대 어느 정권도 보여주지 못한 무능의 연속이던 지난 1년을 모여서 떠들 사람들 앞에, 보수건 진보건, 아니면 돈만 벌면 그만인 사람들이건,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멍부형 리더쉽 외엔 경제위기를 돌파할 어떤 리더쉽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각으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한다고 하더니, 대체 뭔 쇼를 보여준 거야?

이 정권의 문제는 삽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삽질을 삽질로 덮으면서 상황을 더 개판만든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삽질도 고치려 들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그 정책들의 귀결은 이미 정해진 상태. 헐헐헐... 이명박에게 기대할 게 있을까? 리더쉽은 큰 그림을 그리고 제자리에 제 인력을 갖다 쓰는 능력일텐데, 그 사람 회의하면 엄청 디테일들에만 집착해서 아랫사람들 죽어난다며? 뭐 갖다 쓴 인력이 강만수 소망류인데다 고집 하나는 참... 왜 삽질을 인정을 못하고 질질끌다가 맨날 사태를 악화시킬까?

(전략)

애당초 이번 사건은 협상이나 설득에 필요한 노력이나 시간도 들이지 않고, 경찰 자체의 수칙도 어기면서 서둘러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책임이다. 구체적인 발화 원인까지 경찰이 제공했다면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지겠지만, 발화 원인이 화염병 때문이라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설령 화염병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격앙된 상태의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좁은 공간에 서둘러 무모하게 무력 진압을 시도한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 쟁점을 자꾸만 발화 원인에 관한 "진상 규명"으로 돌리고, 나아가 그것마저도 농성자 잘못이라고 미리 정해진 결론에 짜 맞춘다면, 오히려 이 근처에 결정적으로 은폐해야 할 뭔가 있지 않느냐는 구린내가 풍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강경 진압에 청와대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특공대를 투입하는 정도의 일에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극히 이례적이라는 의혹은 이미 김종률 의원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강경책을 서둘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의 "진상 규명"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고 일방적이다. 나도 처음에는 단지 이 일이 제2의 촛불로 번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인 우려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하려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검찰이 진상을 서둘러 덮고자 하면 할수록 특별히 감춰야할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점점 커져간다.

(중략)

그렇게 못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불이 시너 때문에 크게 번졌고, 시너는 농성자들이 갖다 둔 것임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들이 전에 화염병을 만들어 던졌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의 와중에 어떻게 불이 나서 경찰관까지 사망할 정도로 번졌는지는 검찰이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왜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체를 부검했으며, 왜 핵심 사항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덮고 기소하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이외에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하략)

삽을 들면 들 수록,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입지는 좁아질 뿐이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김석기 차원에서 끝을 내면 될 일을, 정권퇴진차원까지 부풀리는 게 정권의 양보없는 무한 밀어붙이기다. 이명박, 1년 그삽질 하고 그 지지율 받아 안고도 아직도 정치생초보임은 여전하다. 밀어붙여대면 지지율이 오를 걸로 착각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이명박정권의 성과가 나와서 비판이 사그라들 것으로 믿는 걸까? 그런데 그보다 빨리 이 정권은 식물정권이 될 거 같다.

이 캡션이 걸작.

정권이 국민과 한판붙자고 나오면 나올 수록, 정권의 수명만 짧아질 뿐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이 파리목숨인 고용사장이고 주주들은 국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하듯 대충 밀실에서 뚝딱해서 성과만 나면 되는 게 국가가 아니다. 물론, 이정권의 능력으로 성과도 못 내고, 낼 가능성도 없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 믿고 그 고집을 밀어붙이는 걸까?



작년 추석전이던가, 9월위기설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석 대비용으로 환율조작에 들어가던 기억이 생생하다. 연휴때 모여서 사람들이 여론을 확인할 때 조금이라도 이쁜 그림 만들어 놔야 할 터. 1년 내내 환율방어한다고 달러 쏟아붇다가 외환위기 어쩌구 쑥덕거림이 가시화 된 것이니만치, 우리가 환율조작국이라는 건 뭐 올초부터 뻔하던 거였다. 그런데, 기업들 재무재표를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연말 환율조작 하던 것을, 검찰의 20억 추가손해 운운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자폭 하고 나서는, 헐. 겁난다. 미친정권 같아서. 하필 왜 이 타이밍에 오바마는 중국에다 대고 환율조작 운운하면서 공격해 대고 있어 ㅋㅋㅋ

'일은포' 사건과 강만수의 환율 개입
2006년에 작금의 사태를 예언한 어떤분...
경제팀 교체에 대한 유감

작년 초의 원자재 폭등은 미국발 투기자본이 부동산에서 원자재로 잠시 갈아탔었던 결과라는 분석은 당시부터 듣고 있었다. 강만수는 작년 초의 그 젖같은 타이밍에 환율주권론을 선언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사를 시장에 전달해 버렸었다.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 작년 봄엔 강만수 효과라는 유행어를 낳았었다. 원자재 폭등의 피해를 극대화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환율 진정을 의도한 1년 내내의 개입은 실탄만 소모하고 변동성만 극대화했다. 결국 기업들의 환차손을 늘리고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갉아먹어, 이후의 국제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체질만 악화시켰다. 또, 김영삼 정권의 환율방어 파국과 영국의 환율방어 삽질도 모르는 사람 없다. 플라자합의 이야기도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은행의 환율방어 이야기와 섞어서 정리한 글 및 강만수의 예전 경력과 연계해서 정리한 펌글을 보다 보니, 어, 그렇구나. 역시 정보는 엮어야 지식이 나온다.

그리고, 웃기자고 퍼온 위 링크에서의 짤방처럼, 미리 미리 알고 대처해야 돈을 버는 거다. 뒤늦게 복습이나 해서는 역시, 뚜드려맞고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다가 불에 산화하는 길만 나온다.... 청계천에서 내몰린 상인들 지금 반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듯 하던데. 용산에서 내몰린 상인들들보단 그래도 행복한 상태인 듯. 가게를 다시 열 수는 있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 서민들은 빈민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그걸 항의하는 자는 도심 테러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딴 식으로 경제위기 극복 잘하고 내수 잘 살리겠다. 뉴타운 실컷 해서 동네 번듯해지면 뭐하니, 거기 살 사람, 돈을 쓸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정부부터 감원분위기에 사람도 안 뽑고 비정규직 임시 땜방 분위기나 확산시키고 앉아 있으면서, 또 하는 말은 최저임금 삭감 분위기잡기 아니면 잡쉐어링에서 딱 임금 삭감되는 부분만 끊어와서 초임삭감을 민간에 확산시키겠다는 태도.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늘릴 수가 있을까? 딱 대기업들 몇을 위해 전국가가 희생하는, 멋진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질 하다가 저리 되었으면, 아니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된 게 아닌가? 그러나 정권은 별로 그렇지 못한 듯 하다. 물론, 인턴 세대들은 이제 좀 정신 차린 듯 하긴 하지. 우파 총학들은 죄다 부패로 몰락한 듯 하니 대학가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거고, 한나라당 지지하던 대학생들도 더이상 노무현욕 좌파 욕 가지고는 자신들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듯.


실물로 위기가 전이되리라는 분석을 현실화하는 기사들 중 하나였던, 삼성전자의 적자 쇼크에 관한 기사 중 웃긴 댓글 하나.



또 웃긴 기사 하나 복습.
<신동아> 미네르바 "한국, 짐바브웨처럼 될 수도"

지금 미네르바인지 누구인지 혹세무민했다고 입막은 걸로 뭐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미네르바의 주장이라는 걸 계속 확대재생산하고 정권을 병신만들고 앉아있는 신동아가 누구보다도 현정권 편이었던 보수언론이라는  것이다. 다들 기억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질투에 빠져 정권비판 기사를 쏟아내게 만들 정도로, 동아와 현정권의 초기 밀월은 대단했다. 자, 검찰과 정권은 동아일보랑 전쟁 안 벌이나? 별 상대하기도 웃긴 사이버 전사들은 왜 동아를 외면하지? 신동아같은 좌빨들이 경제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나서야 할 마당 아닌가? 헐.


사족기사 하나
10만원권 안찍는 걸까, 못찍는 걸까
뉴라이트와 현 정부에 조롱당하는 김구 주석

난 정말 뉴라이트니 친일파니 소리가 과장인 줄 알았어... 그런데 건국절사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사건, 교과서파동 등을 겪고 보니... 훗. 뉴라이트식이 아니면 좌파라는 정권의 교육계 공격 선동질에 제대로 된 우파가 동의할 수 있을까?


신문기사 며칠만에 죽 몇 개 훑어 보다 보니, 정권(과 그 추종세력들)의 삽질로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곳이 사소한 곳에서 큰 곳까지 한둘이 아닌 거 같은데,  '사소한' 케이스들은 그냥 패스 중임... 사실, 애초에 정권의 온갖 정책적 삽질, 리더쉽 부재, 의사결정구조의 왜곡, 위기관리능력의 부재, 시장신뢰의 상실, 겨우 의지를 세워 하는 짓이라고 보니 국회파행 또는 경찰독재질 같은 문제는, 어느 정파를 지지하고 마느냐의 문제 이전의 것이어야 한다. 이명박은 보수도 실용주의자도 누구도 아니고 그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누구 말대로 회전문 인사가 대통령에까지 미친 것일 뿐이다. (이명박이 어떤 산업분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노무현의 정책들 중 일부는 욕먹어야 하지만, 이 정권은 정권 운영의 노하우도 없는 채 무조건 다 뒤집으려고만 (anything but Rho) 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경제니 외교니 정치니 안 빵꾸나고 안 난리난 곳이 없어. 무식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8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복 국면에서의 레이건이나 전대갈 처럼 '그래도 경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터. 하여간, 생각보다 빨리 식물정권이 될 거 같은 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