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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일부펌] 노무현 국물만 튀어도 파헤쳤다 ⑥세상

기사에서 일부 발췌

이런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지난 한 해 전 정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은 물론이고, 노 전 대통령의 친구가 대표로 있었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노 전 대통령이 허리수술을 받은 '우리들병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서는 '정기조사'라고 밝혔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그 조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너무 선명했다.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인 '토속촌'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토속촌은 가끔 청와대로 삼계탕을 배달해 먹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단골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 또한 이 집 사장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도 적지 않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특히 참여정부 실세였던 이강철 전 정무특보와 가까워 2004년에는 함께 효자동에 '섬마을' 횟집을 내기도 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사업상 이견이 생겨서 동업을 철회했지만 '토속촌=노무현 단골 음식점'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했던 건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 전 특보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토속촌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토속촌은 1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올해 초에 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국세청이 일개 음식점까지도 전직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영업이 잘 돼 한낱 음식점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어쨌든 토속촌 측에서는 전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된서리'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전 정권과 연관된 회사만 세무조사를 받은 건 아니었다. 정권 교체 후 MB 정권과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때 국세청은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엔 '촛불 여론'의 진원지였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

국세청은 모두 정기조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세무조사는 한상률 전 청장이 현 정권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벌인 '정치적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물론 전 정권 사정작업이 국세청만의 몫은 아니었다. 검찰과 감사원도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

기사출처: 노무현 ‘국물’만 튀어도 파헤쳤다 (일요신문)


뭐 아는 사람들에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펌.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명박도 한나라당 인사들도 똑같이 취급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몇개월간은 특히, 이명박의 정적들만 괴상망측한 기준으로 비리혐의가 뒤집어 씌워져 아웃되어왔고, 그 화룡정점이 이번 사건입니다. 기준은 똑같게. 이명박과 박근혜와 한나라당도 단돈 1억이든, 무슨 사유이든, 다 잡아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만큼 여론재판을 동원해서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지난 1년 몇개월간, 비리본체들이 스스로에 대한 위기모면용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표적사정해서 정적의 새발의 피들을 부풀려서 아웃시키는 모습의 반복, 참으로 역겨웠지. 자신들이 마음껏 해처먹기 위해서 상대방의 비리만 잔뜩 부풀려 들추고, 거기서만 그치면, 해처먹는 그자들만 보호받게 되고 결국 더 해처먹게 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도 죽음의 문턱에 가게 해 줘야, 다시는 이따위 정적 공격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지 못하게 되고, 이나라가 깨끗해짐.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에겐 있는 말 없는 것 다 지어내서 몰아세우면서 동시에 자기들에게는 털끝만큼 칼이 들어 와도 개난리치는 미친 보수언론들과 보수정당들의 힘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거때 미친 보수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모두 뭉치는 것, 다른 하나는 미친 보수언론에 더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은 마음껏 미친짓을 해서 사람을 골로 보내면서 동시에 이명박의 너무도 뻔히 표면에 드러난 비리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또 한나라당은 마음껏 미친 선동과 완장질과 막장짓과 노골적인 코드질을 하면서 상대방은 정상적인 것조차 막장으로 재정의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식의, 오래묵은 이중기준이 영원히 반복되게 될 것이고, 이나라는 미친 보수들이 집권할 때마다 벌어지는 막장 혼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 터. 그런 식으로 노무현이 자신의 노선을 잃었고, 보수세력의 반대편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미친놈의 집권과 혼란 그리고 오늘의 파국까지 온 것.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당대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북쪽 뽀글이 동네 같은 수준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친 뽀글이성 대중선동과 언론조작에 맛들여 십수년째 깽판치고 있는 ㅎ모 정당세력과 ㅈ모 보수언론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양비론적 환멸을 거두고 정치에 다시 주목을 하는 니 관심과 선거때의 니 손가락 뿐. 그걸 하지 못하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2009년에 이나라는 언론통제 국가가 되고, 일당독재 국가가 되고, 남한은 북한과 비슷해지며, 이민밖에 남은 길이 없는 순간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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